문서보기 - 조심 2021인5145, 2021. 12. 20.
문서번호 조심 2021인5145, 2021. 12. 20.
쟁점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