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583, 202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583, 2021. 12. 13.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