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855,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855, 2021. 12. 7.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0% 감면을 받았으나 취득 후 3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