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333, 202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1인2333, 2021. 12. 14.
쟁점1‧2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에 해당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된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