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2884, 2021.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1중2884, 2021. 12. 21.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