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464,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5464, 2021. 12. 15.
쟁점금액은 상속개시 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변제받지 못한 금액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