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전1852, 202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0전1852, 2021. 12. 14.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