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11, 2021.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11, 2021. 12. 17.
지역주택조합원 자격 미달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