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436, 2021.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1인5436, 2021. 12. 10.
쟁점상속주택을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