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238,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238, 2021. 12. 7.
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개정 전「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