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0997,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지0997, 2021. 12. 15.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