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2414, 2021.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1인2414, 2021. 12. 16.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당초 실제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1.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