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567, 2021. 12. 2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1567, 2021. 12. 20. [소액]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21.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