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5759,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중5759, 2021. 12. 15.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