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4369, 2005. 9. 22.
문서번호 국심 2004부4369, 2005. 9. 22.
건물의 취득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재화의 매입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