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4972, 202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중4972, 2021. 12. 13.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