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535,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0지0535, 2021. 12. 7.
이 건 부동산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