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964,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지1964, 2021. 12. 7.
청구인이 담보신탁을 이유로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 취득세 감면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