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1414,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서1414, 2021. 12. 7.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