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4320, 2005. 1. 7.
문서번호 국심 2004부4320, 2005. 1. 7.
영농상속토지가 경매된 경우 공제액의 추징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