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870, 2021. 12. 8.
문서번호 조심 2021인4870, 2021. 12. 8.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