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11, 2021. 12. 6.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11, 2021. 12. 6.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