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371,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전1371, 2021. 12. 15.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이를 사내이사로부터 취득하는 형식을 통해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이유로 동액을 사내이사에게 소득처분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