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641, 2021. 12. 15.

문서번호 조심 2021광4641, 2021. 12. 15.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