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834,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광0834, 2021. 12. 7.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공제액을 부인하고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