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50, 2021. 7. 23.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50, 2021. 7. 23.
쟁점토지의 양도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한 양도차익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