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5519,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부5519, 2021. 12. 7.
쟁점부동산의 손실보상금인 쟁점금액의 반환으로 취득한 인접토지 등의 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시점이 쟁점부동산의 최초 취득일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손실보상금 등을 반환한 날인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