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4588, 2021. 12. 13.
문서번호 조심 2021부4588, 2021. 12. 1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절차적 위법사유(과세예고통지 누락)를 보완한 후 다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