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731, 202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1광4731, 2021. 12. 14.
당초 신고인 명의로 수출신고·수리되었다가 청구인 명의로 수출신고상 수출화주가 정정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그 실제 수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