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2840, 2021. 11. 10.
문서번호 조심 2021지2840, 2021. 11. 10.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 또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상속인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