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2913, 2021. 12. 9.
문서번호 조심 2021광2913, 2021. 12. 9.
이 사건 재조사처분은 사실상 당초처분과 동일한 처분으로 이 사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