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3583, 2021. 12. 8.
문서번호 조심 2021중3583, 2021. 12. 8.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