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구4966,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구4966, 2021. 12. 7.
청구법인이 현실적인 퇴직 없이 대표이사에게 쟁점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