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4826,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광4826, 2021. 12. 7.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미등기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