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4726, 2021. 12. 3.
문서번호 조심 2021인4726, 2021. 12. 3.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