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지1001,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1지1001, 2021. 11. 23.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도로로 도시계획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있고,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