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867, 2020. 12. 21.

문서번호 조심 2020지1867, 2020. 12. 21.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