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부2320, 2021.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1부2320, 2021. 12. 10.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일로 보고 대체농지를 2년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