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1178, 2021. 12. 7.

문서번호 조심 2021전1178, 2021. 12. 7.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