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2308, 2021. 12. 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2308, 2021. 12. 3. [소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쟁점원천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