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841, 2021. 12. 14.

문서번호 조심 2021서5841, 2021. 12. 14.

주식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