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5127, 2021. 12. 1.
문서번호 조심 2021서5127, 2021. 12. 1.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제3자가 아닌)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