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5445, 2021. 12. 2.
문서번호 조심 2021인5445, 2021. 12. 2.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배제하고 2억원의 기초공제만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