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0997, 2021. 12. 6.

문서번호 조심 2021광0997, 2021. 12. 6.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