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4041, 2005. 6. 21.
문서번호 국심 2004부4041, 2005. 6. 21.
약정한 관리수수료 외에 지급받는 일정율의 금액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