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3121, 2021. 12. 6.
문서번호 조심 2021서3121, 2021. 12. 6.
쟁점거래의 실질은 교환거래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시기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정산차액의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