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4934, 2021. 12. 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전4934, 2021. 12. 2. [소액]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취득한 거래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