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부3956, 2005. 4. 15.

문서번호 국심 2004부3956, 2005. 4. 15.

기존법인에게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