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8280, 2021.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광8280, 2021. 11. 23.

상속 및 증여로 취득한 쟁점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를 경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가 아닌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