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광5121, 2021. 11. 2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광5121, 2021. 11. 23. [소액]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11. 23.